[사설] 용산 대통령 집무실 결단처럼 규제철폐도 속전속결 하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첫 조치가 취해졌다.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에 쓰일 360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왕조시대에 왕실이 옮기는 소위 천도는 신라, 고려, 조선 등으로 이어지는 동안 수백 년 단위로 옮겼다. 경주, 개성, 그리고 서울이다. 서울의 경우 조선시대때부터 일제 강점기 그리고 해방이후 문제인 대통령시절까지 그 주변이었다. 대략 630여년 왕과 대통령이 집무했던 곳이다. 그곳을 전광석화같이 옮기기로 결정했고 결정한지 37일여만에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전혀 다른 공간으로 이전하는 것은 천도나 다름없는 지각변동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수백 년이 걸리는 집무실 이전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공약대로 이전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제왕적 권위의 상징을 청와대로 규정하고 탈권위를 표방한 정치적 행위로 보인다.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기로 결정했고, 또 옮기는 절차에 착수 했으니 대통령 집무실은 집권자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는 물꼬를 튼 셈이다.

• 최종걸 기자
• 2022-04-07 14:00